4일 외교부 성과 발표…55억 달러 수출 성과와 맞먹어
지난 2013년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공조한 결과, 약 2억8000만 달러(3067억 원)에 달하는 관세 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외국의 수입규제 15건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규제조치 철회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2억8,000만 달러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경우 약 55억 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와 같은 수치로 풀이된다.
대표적 사례로 멕시코 경제부가 지난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냉연강판 멕시코 수출액은 3억 달러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멕시코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멕시코 정부는 별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연간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관련업계와 공조를 통해 △호주의 제지제품(백판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3900만 달러 관세 절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약 1650만 달러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무수프탈산)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약 240만 달러 관세 절감) △콜롬비아 화학제품(PVC 경질 필름)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기업 축소(약 190만 달러 관세 절감) △브라질 화학제품(액상에폭시 수지)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190만 달러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한국 기업에 대해 인도와 중국 등 20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42건이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인도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중국(17건), 미국(14건), 터키(10건), 브라질(9건), 인도네시아(9건), 호주(9건) 등 순이다.
수입규제조치 대상 분야는 화학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47건), 섬유(16건), 전기전자(11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산 제품에 새로 수입규제조치와 관련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2012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정부는 2008년~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정부입장서 전달 및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2013년 수입규제 대응 실적 | |||||
| 제품 | 연간수출량 | 감축된 관세율 | 연간 포기된 관세액 | 비고 | |
| (규제국) | (천 USD) | (1,000 USD) | |||
| 1 | 냉연강판 | 300,299 | 60.40% | 181,381 | 가격약속 협상으로 조사 종료 |
| (멕시코) | |||||
| 2 | 백판지 | 124,173 | 31.70% | 39,363 | 반덤핑 조치 철회 요청 검토 결과, 더이상 조치 유지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조치 종료 |
| (호주) | |||||
| 3 | 선재 | 64,433 | 기타 기업으로 분류시 | 16,237 |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탄소성분 0.6% 이상의 고탄소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 (말레이시아) | 25.20% | ||||
| 4 | 석도강판 | 53,895 | 기타 기업으로 분류시 | 13,970 | 예비판정시보다 큰 폭(25.92%p) 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
| (인도네시아) | 예비판정:33.82% | ||||
| 최종판정:7.9% | |||||
| 6 | 동관 | 27,534 | 기타 기업으로 분류시 | 7,544 | 예비판정시보다 큰 폭(27.4%p)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
| (캐나다) | 예비판정:109.8% | ||||
| 최종판정:82.4% | |||||
| 7 | 석도강판 | 16,874 | 기타 기업으로 분류시 | 2,568 | 예비판정시보다 큰 폭(15.22%p) 으로 반덤핑 관세율 인하 |
| (말레이시아) | 예비판정:25% | ||||
| 최종판정: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