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방 차등 적용·대체 외국 인력 사업장 배치 요구

  주물업계 등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및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일 여의도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명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2014년 주요노동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특히 최저임금·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 주물업계가 목소리를 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률은 서울과 지방이 모두 다르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다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국가 노동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해 서병문 이사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특정 기간 내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때 대체 외국 인력을 사업장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전에 대체 외국 인력을 사업장 내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우리 정부에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며 “수요와 공급 간에 서로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실망스런 답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