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설비 문제, 자국 보호주의로 對韓 수입규제 지속될 것
수입 규제 막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더욱 필요한 시점

  한국 철강재 수출 증가가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증가의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이 발표한 "경고등 켜진 對한국 수입규제"에 따르면 철강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조치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설비증설과 함께 수출물량 지속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철강산업 과잉설비 문제와 신흥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경향이 지속되는 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對한국 수입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년 미국 경기의 회복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세계적인 통상마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한국 제품에 대해 과거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개도국의 규제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년에는 연초부터 신흥국 경기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신흥국에서 조사중인 對한국 무역구제조치(27건) 중 많은 건이 실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제소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말 현재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조사중 또는 규제중)는 총 141건이며 2013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