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3월3일 월요일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해 미국, EU,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금번 협의회 회의는 ‘13년 구축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를 활용해 민관합동의 종합 대응을 내실화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하는 업종별 협회(18개)와 무역협회, kotra등 유관단체(7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개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규범 합치여부를 분석·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그간 발굴된 사례에 대해 민관 합동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금번 2차 회의에서는 미국, EU, 중국·일본, 인니·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 구축 대응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또 요르단 정부조달시장 접근 개선 등 민관 합동의 비관세장벽 효율적 대응 사례에 대해 토의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이전 초기 논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을 해줄 것”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