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규제지도’가 그려진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20일 규제 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활동 걸림돌로 지적된데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행정기관(국세청, 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규제애로와 소극행정뿐 아니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오는 하반기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