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규제 즉시 정비‥법령 개정 필요시 정부 건의

  당진시는 중앙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규제개혁 T/F팀은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당진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부시장 직속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규제개혁 T/F팀은 상위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나 법령 근거가 없는 규제, 제도화 되지 않은 관행에 의한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인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하게 요구 되는 서류나 절차가 없는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부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가 자유로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