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간담회서 현행 3년에서 1년 개선 건의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이 지난 8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했다.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박주봉 이사장은 “수도권은 공장 소요량이 많아 이미 배정된 공장총량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공장총량제 할당량 배정 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 총량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 지역에 남은 총량을 배정해주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직접운송 의무제와 관련해 2차 운송업체도 장기계약 차량과 우수화물 정보망 이용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이상일 회장은 “LH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위해 총 공사발주 물량 중 기계설비공사의 50%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해외건설 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