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율 증가세… 내수 활성화 10대 과제 제시

  국내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를 의미하고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형 규제 개혁’, ‘급격한 기업 부담 증가의 속도 조절’ 등 투자 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 수준 관광 산업 육성’ 등 서비스 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 과제(2건)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일자리 창출형 규제 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의 연간 의료 관광객 수는 15만명에 달하지만, 이는 태국(156만명)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자연 보전권역, 개발 제한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미미하고 경제적 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 휴직 확대, 근로 시간 단축, 정리 해고 요건 강화, 사내 하도급 사용 규제 등 노동 규제가 연달아 도입 추진 중”이라며 “환경 부문에서도 내년이면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협력금제 등의 규제가 일제히 시행되고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등의 규제도 대거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의는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상의는 제조업의 국내 복귀 및 국내 투자 풍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전략처럼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 기업에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계도 FTA 이후 국내 투자 환경과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사업 청산·공장 설립 등 애로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