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영향…경제 및 사회 활력도 떨어져

  우리나라의 인구경쟁력이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오는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0년 17위에서 2020년 16위에 한 계단 올라선 뒤 2030년에는 21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2030년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높은 20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고 이스라엘이 1위, 미국과 아일랜드, 호주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경쟁력 지수 가운데 한국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내려간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의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7위에서 2020년 4위로 상승했다가 2030년 21위로 하락한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복지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인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육아 휴직 보장과 휴직 급여 제공,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