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대중국 무역역조 심화...日과 경쟁 고려한 협상결과 기대”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불공정했던 철강 교역조건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고려한 협상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경영연구소(소장 김응규, POSRI)는 최근 친디아플러스를 통해 한-중 FTA가 불공정했던 그동안의 교역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해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형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시장 유입이 대중국 수출을 초과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대중국 무역역조는 537만톤, 금액으로는 33억5,100만달러에 달했다"면서 "열연과 후판 등 일반 판재류 중심의 수입구조에서 냉연이나 아연도 등 고급재의 증가로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은 합금철(5% 수입관세)과 주철관(8%), 주단간(8%) 등 중소기업형으로 지정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수입 철강재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품별로 2~10%의 수입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에는 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지지만 나중에 완제품으로 수출된 것을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중국 내 판매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등 비용 주담도 큰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냉연이나 아연도강판도 중국 내에서 공급과잉인 상황이어서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POSRI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철강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자동차와 기계 중장비 등에서 사용되는 고급제품에 대해 보호막을 쳐서 자국산 공급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심 수석연구원은 "과거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FA 협정에서 철강산업이 수혜업종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협정에서 한국산 철강재의 관세 철폐가 유예되는 동안 일본은 자국의 고급강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무관세화를 이끌어냈다. 인도시장을 누비는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 인도네시아의 가스 수송라인과 중장비 생산에 무관세로 들어온 일본산 철강재가 사용되고 있는 배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