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세아베스틸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 높아”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9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1톤당 만원으로 가정해 기업들의 구입비용을 이 같이 전망했다.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하게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이다.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은 7억7600만톤이고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감축목표는 이의 30%인 2억3300만톤이다.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예상 기준인 온실가스 1톤당 1만원은 북미와 유럽의 배출권 가격인 1톤당 7∼20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발전 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490만톤으로 가장 많고 운수·자가용 등 수송이 3420만톤, 디스플레이가 2775만톤, 전기전자(비에너지)가 2455만톤 등으로 많다.

  주 연구원은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 한국전력, 카프로, 포스코,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LG화학,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을 꼽았다.

  재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 시기 연기 대신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8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제도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적지만 과징금액 조정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 38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