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적인 통상정책 불과

 미국 현지 언론들이 자국 상무부의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관세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상무부가 공정성을 잃고 일부 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7월 29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현지 언론인 포브스는 상무부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비판했고 자국 경제 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기관인 Cato Institute 역시 상무부의 계산방식 변경이 근거가 없으며 이번 판정이 ‘자해적인 통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상무부가 이번 최종판정에서 사용한 계산방식은 아이오와 주립대 Tipple 경영대의 한 학생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 캐나다업체인 테나리스사의 수익 정보가 사용됐다. 테나리스의 이익률은 평균 24%였는데 이를 한국 강관업체들에게 일괄적용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이후 한국업체들이 제공한 자료에 신뢰성 부족을 주장하며 이 자료를 사용했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제소측 의견을 수용해 Tenaris사의 정보를 한국 업체의 구성가격이윤(CV profit)에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재산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의 공정성을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