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정관 구축 예의주시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수입 강재 보세조치를 지난 7월말부터 취소했지만 일본 철강업체, 상사, 스틸서비스센터(SSC / 일본명 코일센터,CC)는 정관 구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간산업신문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고 2014년말 입착분까지 보세적용 되는 ‘유예기간’이 있어 일본 기업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조치가 잠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일본 각 업체들은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세 취소는 중국산 철강재 사용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어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준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일본 SSC 한 임원은 말했다.

  더불어 “서둘러 발주할 필요는 없고 상세한 사항이 나올 때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장쑤성 소재 일본 SSC 관계자는 말했다. 이 회사는 실제 8월 1일이 지난 지금도 보세 취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전자기기업체 등 수요가들과 계약을 이전부터 7월 31일 기한으로 맺고 이후 고객들로부터 실제 구입량과 납기를 결정하고 상사를 통해 일본 철강업체들에 발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말까지 입착하면 보세적용이 돼 철강업체들에게 10월 발주, 11월 롤까지 맞추려는 의도다.

  타사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차후 2개월 내 철강업체 발주로 12월말 보세적용기한에 맞출 것이라고 보고 과도한 발주를 피하고 있다. “수요가들에게 대량 발주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본 철강업체들에게 발주량이 증가해도 공장 가동률을 높여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위 관계자는 말했다.

  정책의 상세함이 불투명한 점도 관계자들의 대응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

  중국 재무성 발표의 보세조치 취소 통지를 보면 “7월 31일 전에 보세구내에서 업무를 진행한 기업들은 보세 취급으로 가공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돼 각 업체들이 받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

  각 관세에서 정책 해석이 다르고 일본 철강업체, 상사에서도 해석하는 방법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많은 기업들이 실태를 잡아보려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세 취소가 되면 수입산 강재에 수입 관세 3~6%, 증치세 17%가 부과된다. 재수출시 증치세가 환부(환부율은 정해지지 않음)돼 수요가들에게 수입 관세분이 비용으로 전가된다.

  일본 철강업체, 상사, SSC에게 수입관세를 흡수하는 여력은 없고 수요가들이 비용이 높은 수입산 철강재 사용 지속 혹은 중국산 강재로 전환을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12월말 입착분까지 판단을 유예시킨 것도 있지만 “중국산 철강재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상하이 소재 일본 철강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일본산 철강재에 상당하는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철강업체들은 한정되어 있고 만일 사용해서 도움 되는 중국산 철강재를 겨우 구해도 중국 철강업체들이 수요가가 바라는 조건(수량, 가격, 납기)로 계약한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수요가들의 인증취득에 전자기기 관련 등에서 3~6개월 소요되고 자동차 관련은 1년 이상 소요돼 전환하는 것은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상하이 소재 일본 SSC 한 임원은 “중국산 철강재 사용을 추구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보취소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하고 있다.

  철강 공급과잉에 신경을 곤두세운 정부가 수입산 철강재 보세를 유지하는 도리는 없다는 해석이다.

  수요가가 중국산 철강재를 바라는 경우에 입수경로, 계약내용, 품질 및 납기 보증 등 곤란한 작업을 소화시키는 필요도 있다.

  보세 취소는 국무원이 2013년 10월 발표한 ‘국무원에 따른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문제 해결을 향한 지도의견’에 기술되어 있고 ‘공평한 과세정책을 실현하고 가공무역에 따른 수입산 강재 보세정책을 취소’라는 방침에도 언급돼 있다.

  보세 취소 대상 철강재(78개 HS코드)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산가능한 제품과 규격으로 되어 있고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로 하고 국내 철강재 사용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다.

  중국의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은 2013년 602만톤으로 이 중 가공무역분은 약 250만톤이다. 보세 취소 영향을 받는 품목은 열연 및 냉연코일과 무방향성 전자강판 등 100만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