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출간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 만날 수 있어

  2015년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과 유보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을 파헤친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가 지난 7월 30일 출간됐다.

  이 책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할당과 시장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삼았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여기서 이 책이 지적하는 세 번째 불편한 이야기, 대한민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만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재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가 더워지는 걸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지난 정권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배출권거래제가 지난 시장적 측면에만 주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준비는 부족했고 배출권 거래제가 지닌 맹점들을 냉철하게 살피지 못했다는게 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배출권거래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탄소금융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은 노종환 전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실장이다.

  이 책에서 노종환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알기 쉽게 기후변화협약과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변화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 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숨겨진 사연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