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철강업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가 열렸다.

  OECD 가입 이후 정부의 개별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과 기본방향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 본지는 철강금속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 무역, 투자정책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본지가 정부의 ‘철강 산업·무역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제하의 대장간(8월 20일 자)을 게재한 직후 열렸다. 적절한 시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다소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선진국(OECD) 기준인 시장개입 금지 조항을 어느 OECD 국가들보다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철저한 시장 비 개입이 철강금속산업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생산의 비 탄력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의존이 불가피하게 되고, 반대로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되면 동종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 철강시장은 특성상 상공정 확보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곧바로 수익 확보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적절히 조정해 최적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작금처럼 정부가 시장 논리, 자율 조정에만 맡긴다면, 철강산업과 시장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일본은 아직도 경제산업성에서 분기별 조강(Crude Steel) 수요와 예상 생산량을 발표한다. 이를 주요 철강사들이 생산 계획에 반영하고 지켜가는 시스템이다. 투자와 무역 정책을 넘어서 수급까지 정부가 챙기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대부분 철강사들이 국유기업이다. 투자와 생산 등 경영활동 전반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빈발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이를 통해서라도 철강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저가 수입재로 인해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철강 강국들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거의 없다. 

  또 일부 업종과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해당 기업과 업종은 물론 철강산업 전반에 부담이 되는 일이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다.

  자율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OECD국가의 의무다. 하지만 우리 철강금속산업은 지금 위기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산업정책과 적절한 개입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