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中·日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 관세 논의

  정부는 9월5일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14개국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혹은 감축을 논의하는 협상이다.

  14개국은 2014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환경상품 자유화를 모색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협상 출범 선언 및 1차 협상을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환경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협상이 주요국간 환경상품시장에 대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협상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협상 참여시 경제적 효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중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후 2차 협상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