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후 야기될 문제점 산재…정부 대책 미비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지난 25일 일산 킨텍스서 열린 ‘KISNON 2014’에서 ‘비철금속 온실가스 감축 세미나’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배출권거래제 전망과 정부의 시행 방향,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알렸다.

  내년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관련 비철금속 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비철협회는 세미나를 통해 업체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오대균 실장을 초청했다.

  오 실장은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동향’이란 제목으로 ▲배출권거래제 추진배경 ▲배출권거래제 시행 주요 내용 ▲목표관리제 추진현황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향후 일정 등을 개별 업체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동안 배출권거래제가 환경부 입장에 맞춰져 홍보되고 진행돼 온 만큼 산업계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우려되는 점 등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가 기본 취지인 시장 거래 개념을 상실할 것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출권 가격이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평가하고 정부 가격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환경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배출권 가격을 톤당 1만원대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오 실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애초 배출권 가격을 톤당 5~6만원대에 설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며 “신기후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BAU가 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산업계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다”며 “이로 인해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착오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오 실장은 지금 상태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관여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체들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 각각인데다가 배출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배출량이 적은 수십여 개의 기업을 상대하려면 중개자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실장의 발표가 끝난 뒤 우리투자증권 강유진 애널리스트가 ‘비철금속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올해 비철금속 가격의 특징은 탈동조화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해와 달리 비철금속 가격이 개별 이슈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철금속 가격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동과 알루미늄은 공급 과잉을, 아연과 연, 니켈은 공급 부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사말을 전한 비철협회 한재덕 부회장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비철금속 업계도 업계 예상배출량과 정부의 할당량 간의 차이가 크다보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왔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