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금속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과 역할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이 엄청나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발표가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철강산업에 대한 규제비용 부담은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15~45%(’00~’13)에 달해 평균 35.6%에 달한다는 분석이었다. 유럽의 20%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대표적 규제개선 필요 분야는 환경과 조세·세관, 물류·안전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도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새로운 규제로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할당량 과소로 엄청난 추가 부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행도 하기 전에 과잉규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현실이다.

  반대로 24일 ‘KISNON2014’ 부대행사로 열린 ‘과잉시대 철강 유통의 중요성과 미래’ 세미나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철강업계의 가장 큰 문제인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수입 문제와 유통산업 취약의 주요한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부족 탓이라는 주장이었다.

  한중일 철강 유통산업을 비교해 보면 “중·일 유통부문에서의 공통점은 정부의 보이지 않는 묵인과 후방 지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결과 중·일 유통부문의 구조적 경쟁력이 우리보다 오히려 우월하게 됐다. 일본은 가공부문(코일센터)의 통폐합과 2차 가공서비스 기능이 확충됐다. 중국은 지역별 거점화 및 대형·연합화 과정을 거쳐 공동구매 및 개별판매라는 새로운 구조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고 추진될 수 있는 바탕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수입재와 관련해서는 더욱 확실하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내수 대비 수입규모는 각각 2%, 11%다. 그러나 우리는 40% 수준이다. 시장 규모 대비 극도로 과도한 수입재 점유율과 함께 부적합, 저가 수입재로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할 부문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환경 등 다른 부문에서는 과도한 개입으로 비용 유발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표적 사례가 철강금속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그 바탕에는 철강금속산업이 대기업 위주이고 국제경쟁력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것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정부 규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 대한민국 철강산업은 큰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공급과잉과 수입재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구조개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과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반대로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역주행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