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

  • 철강
  • 승인 2014.10.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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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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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 내수가 불황으로 인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규모가 커진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수출은 지난해 2,140만톤에서 올해 2,388만톤으로 248만톤 늘었다. 수입도 1,446만톤에서 1,702만톤으로 256만톤 증가해 수출보다 조금 더 증가 폭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 순수출 규모는 686만톤, 전년 동기에 비해 8만톤이 줄었다.

  지금 철강재 국제가격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강재 수출 단가 역시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하락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철강재 수출 평균단가(수출금액/수출량)는 2011년 1,110달러에서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37달러로 떨어졌다. 수입 단가 역시 1,031달러에서 926달러로 하락했다. 3년 사이 수출단가는 173달러, 수입단가는 105달러 낮아졌다.  수출단가 하락 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내수 정체 속에 수입 증가로 인한 수급 압박은 결국 가동률 확보를 위한 저가 수출도 불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9월까지 수출량을 근간으로 올해 수출량을 추정하면 대략 전년 대비 33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저가 수출 확대가 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각 국의 수입규제로 수출마저 여의치 않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세계 각 국은 선진국, 신흥국을 망라해 철강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전 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선진국들의 제소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화살은 올해 8천만톤 이상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인 우리나라에도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묶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는 결국 수급 불균형 심화, 내수 가격 하락은 물론 수출 단가 하락과 수입규제 촉발 등 우리에게는 3중, 4중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열렸던 제 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에서도 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4년 10월 기준 16개국 59건의 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만 8개국에서 12건이 새롭게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철강업계 최대 문제인 가격 하락과 수입규제 심화라는 문제의 근본에는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수입재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각 국의 수입규제를 국가별, 품목별로 업계와 정부가 체계적인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철강재 수입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철강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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