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 확대에도 기업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형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004년 243.7조원에서 2013년 48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대출 비중도 33.5%로 OECD 26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는 2010년 88.9에서 2013년 80.1로 최근 4년간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이 취약해 주식·채권 등을 통한 직접금융시장보다는 은행 등 간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도 만기 1년이하의 단기대출에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대출금액 중 단기대출 비중은 70.5%로 OECD 18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은행 등 금융공급자가 중소기업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부실화위험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대출만기를 단기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해 독일과 일본이 추진해 효과를 거둔 ‘관계형금융’의 기반을 조성해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소규모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데다 이들 기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국내시장 특성을 감안하면 관계형금융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