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 프로젝트 38건 관련 취소, 양도, 감독관리 방안 발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정부 승인 투자 프로젝트 목록(2014년본)'을 18일 발표하고 38개의 승인권을 취소 또는 양도한다고 밝혔다. 발개위 리피아오민(李朴民) 비서장은 "이번 목록은 12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중점 내용은 취소, 양도, 감독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승인 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시장이 충분한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 조절을 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와 법률 수단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존에 승인된 프로젝트는 예비안건(備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번 목록에서 승인이 취소되고 예비안건으로 바뀐 프로젝트는 15건에 달한다.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조선설비 프로젝트와 도시 상수도 등 건설 프로젝트는 승인이 취소되고 예비안건으로 변경됐다. 경외 투자 영역은 '민감 국가'와 지역, '민감 산업' 프로젝트를 제외한 기타 프로젝트는 모두 승인이 취소되고 예비안건 관리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외에 양도된 프로젝트도 있다.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양도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로 승인권을 양도하는 프로젝트는 23건으로 현 단계에서 여전히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발개위는 이번 양도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지방과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펌핑스토리지발전소 및 항구 건설이나 군민 공용 공항 확장 공사, 철광석 개발, 에틸렌 공장 건설, 항공기 제조 등 프로젝트는 앞으로 성급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승인하게 된다. 외국 기업 투자 영역에서는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2011년본)'을 수정해 사회적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리 비서장은 "전체적으로 이번 목록은 38건의 프로젝트 승인권한을 취소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수정을 거쳐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프로젝트 수를 약 76% 줄였다는 것이다. 2013년판 승인목록을 수정한 후 약 60%가 줄었고 올해 재수정을 거쳐 다시 40%를 줄였다.

  취소나 양도 외에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감독관리다. 프로젝트 진행 후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발개위는 종횡으로 연계하고 협동 관리감독 기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목록은 프로젝트 승인권과 함께 심사권한도 양도하고 표준화, 규범화 작업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프로젝트는 많고 효율은 낮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유색금속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