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불량/위조 철강재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최태현 국장은 정부가 수입산, 불량/위조 건설용 철강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국장 토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규격 미달, 원산지 위반 건설용 철강재 사용으로 국내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산업부, 관세청이 협력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 규정 및 각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후 대응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하고 사전 협의 또는 자율적인 수출량 조정을 통해 피소를 방지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공급과잉 지속으로 앞으로도 수입규제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응노력에 강화할 방침이다.

  철근, 강관과 같은 품목은 범용재 위주로 생산되고 있고 공급과잉으로 업계 수익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가 협의를 통해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온, 고내식, 고강도 등 특수물성 소재 개발에 주력해 전기로를 기존 철근, 형강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석유화학, 에너지 등과의 산업 협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고부가가치 에너지 강재 등 융합형 신시장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