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이 한창 벌어지던 지난주 국회. 이곳에서 지난달 28일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홍문표 예결특위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이 찾아 관심을 보였다.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는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정책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인사말을 하면서 “철강산업이 중요하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인사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자리를 떴고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은 주최자인 장윤석 의원뿐이었다.

  더군다나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입법이 필요한 여러 안건이 표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빈 자리가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현재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철강산업에 대한 인식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인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미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제선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국회에서 반려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법을 국가 R&D 과제로 진행한다는 정부의 정책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거부된 것이다. 이 R&D 과제는 일본이나 유럽의 철강업계보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새로운 제선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WPM(World Premium Material) 사업도 마찬가지다.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많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결국 참여기업들의 부담만 키웠다.

  전 세계 공급 과잉 시대에서 우리 철강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보다 앞선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의 논리로만 볼 수 있겠지만 철강산업이 국내 제조업에,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적극적으로 뒤를 밀어줘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