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동화·우리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우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중 원-위안 직거래 개시, 상호 교역량 확대 등 한-중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국내 여행수지 흑자 최대 기여국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중국 투자 러시(rush)에 따른 산업 공동화 우려는 물론,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더불어 서비스수지의 지나친 중국 의존 및 국내 금융 시장의 위안화 경제권 연동화 역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를 교역, 직접 투자, 부가가치, 여행 수지, 금융 등 5대 분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 의존도의 심화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對중국 수출 비중은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급증하면서,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95~2011년 사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현재 중국의 한국 직접 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4%, 90%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비스수지의 중국 의존도도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가속에 힘입어 2013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3년 기준으로 11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경상수지의 14.3%에 이른다. 이 외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 비중 역시 33%로 급증했으며, 채권 및 주식 시장에서의 중국 자금 비중도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