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다. 볼트 수입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중국산 세트앵커 수입 시 아·태 협정 품목 분류에 의한 4% 관세율을 신고해 왔는데 세관 측이 이제 와서 8% 관세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관 측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수입 건에 소급 적용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품목 분류표에 슬리브를 포함한 볼트, 너트는 8%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중국산 세트앵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립돼 국내로 유입되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세트앵커를 단일 볼트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4%의 관세율을 적용해서 적발된 업체가 100여 개에 이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8% 통보를 했느냐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세트앵커가 점점 자라나 단일품목에서 세트품목으로 덩치를 불린 건 아닐 텐데 말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 7,600억원, 올해 1조3,400억원, 2015년 1조4,000억원, 2016년 1조4,300억원, 2017년 1조4,800억원 등 향후 4년 간 총 5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세트앵커 관세율과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규모 업체로 이는 세수 확보 주 표적이 서민층인 현 정부의 그것과 왠지 모르게 닮아있다.
관세율을 정하는 당국의 명확한 제품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수십, 수백 업체들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현 정부 들어 관세 관련 심사와 조사 인력을 2배로 늘렸음에도 볼트 제품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