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위험 분산, 신규투자 30조원 유도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 만큼 부담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지원 방식도 혁신한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벤처기업이 5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