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월 발표서 연기…최대 5월 가능성도
무역위, 보고서 통해 국내업계 실질적 피해 인정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이 4월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제340차 3월 무역위원회 의결 안건에는 중국산 H형강 반덤핑 최종판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차기 무역위원회 개최일인 오는 4월 23일 중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무역위는 당초 3월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열린 중국산 H형강 공청회를 전후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시 공청회 자료의 ‘조사진행 경과’에 따르면 무역위는 최종판정을 오는 4월로 예정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당시 무역위는 최종판정 시점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로부터 보고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기재부 고시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위가 발표 시점을 최대한 연기해 5월 중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산 H형강의 무역제재 조치가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4일 무역위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신청한 중국산 H형강 관련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 피해 긍정판정과 함께 잠정덤핑률을 17.69~32.72%로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중국산 H형강의 국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끝마쳤다.

  한편 무역위는 지난달 26일자 보고서를 통해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산 H형강의 수입물량은 2012년에 전년보다 1.0% 증가한 데 이어 2013년엔 28.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중국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은 2012년에 전년대비 10.4% 떨어지고 2013년엔 15.3% 하락했는데 국내산 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 6.6%, 10.0% 떨어지는 등 중국 제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애초부터 저가 판매되던 중국 제품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국내 제품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