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수입규제 강화 "철강 수출 빨간불"

신흥국 수입규제 강화 "철강 수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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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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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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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철강 수입규제 62건으로 최다"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ㆍ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빨간불이 켜졌다.

  KOTRA가 발간한 '2014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5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26개국에서 15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6%에 달하는 129건은 인도 등 신흥국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화학제품과 철강에 대해 28건의 제재를 가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국 15건, 터키 14건, 인도네시아 12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 등의 순이었다.

  규제 형태는 반덤핑조치(104와)와 세이프가드(47건)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과 화학제품이 각 62건과 44건으로 규제가 집중됐다. 이 밖에 섬유가 17건, 전기전자가 9건, 기타가 26건의 규제를 받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조사가 새로 시작된 14건 중 10건은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이프가드 조사 5개는 모두 신흥국에서 개시됐다.

  KOTRA 관계자는 "철강·화학 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전기전차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들의 집중포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를 넘어 식품검역이나 기술표준 등 새로운 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미국은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은 유아용 완구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고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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