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정책 대응으로 성장 모멘텀 유지
철강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대응 노력 절실

  국내 철강업계가 내수부진, 과잉능력, 경쟁심화, 원고ㆍ엔저, 수입 확대라는 5중고가 지속되면서 일본형 장기불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같이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 곽창호)은 17일 '일본 철강업, 정부 정책 지원으로 날개 다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철강산업의 성장 모멘텀 유지와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철강산업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을 지탱하는 기반산업인 동시에 직접고용 22만 명, 제조업 GDP의 7.2%, 자동차 산업에 이어 수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철강 공급능력 과잉구조 속에 아시아 역내 밀(Mill)간의 경쟁 심화에 대한 일본 정부와 철강 업계간의 위기의식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 결속이 더욱 강해졌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 추진 효과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 중인 일본 철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철강산업 정책지원 전략방향은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수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과제 발굴 및 대응책 수립 ▲'성공하는 해외투자'와 '과잉능력ㆍ통상마찰 조장으로 끝나는 해외투자'에 대한 판단방법 연구 ▲국제적인 철강공급 과잉능력 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 ▲향후 일본 철강업이 지향해야 할 기술개발 방향성과 추진대책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지원 과제 및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철강재를 포함한 ‘혁신적 구조재료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자동차용 소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철강 및 소재업계, 대학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체제인 ‘신구조재료기술연구조합(ISMA)’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 제철프로세스 기술인 'COURSE 50' 개발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독립행정연구기관인 NEDO가 예산을 지원하고, 일본철강연맹 차원에서 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1단계(2008~12) 요소기술 개발에 총 103억엔이 집행됐고 2단계(2013~2017) 종합기술 개발에 총 150억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엔저로 철강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빚어지는 무역규제에 대해 민관협력에 의한 상대국과의 협의 강화,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교섭 강화 등을 통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환경 규제강화 등에 대응한 省(성)에너지 설비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사용 합리화사업 지원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철강산업 등 일본 제조업의 성에너지 설비도입 및 개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철강업은 보조금 활용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산업이며, 투자 비용대비 효과도 높아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재(防災)용 철강기술의 해외보급 지원도 돕는다.  아시아 산업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일본의 방재용 철강기술 보급해 현지사회 공헌을 통해 강재수출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對인도네시아 방재용 철강기술 보급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2016년부터 일본 철강사의 현지 수주활동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6월까지 '금속소재 경쟁력 강화플랜(가칭)'을 만들 예정이다. 경제산업성 주도로 ‘금속경쟁력 강화 검토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전략, 국내 제조기반 강화전략, 글로벌 전략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POSRI 이민근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지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내 철강산업은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자동차, 조선 등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업계 차원의 대응은 물론 범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중국과 일본의 대공세에 대응한 혁신 제품 및 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방어하고,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외연 확대 등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