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RI "기술적 보호수단 미흡해 저가 부적합 철강재 수입 늘어"
KS 신뢰도 향상, 非KS 제품 유통 근절, KS보완책 등 필요해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 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KS 등 품질인증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은 최근 '철강재 표준화 전략, KS 등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부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POSRI는 철강 수요 부진 및 국내 과잉 생산능력 상황에서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으며, 저가의 부적합한 철강제품 유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능력은 8,840만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5,770만톤에 그치면서 약 3,100만톤의 설비과잉이 이뤄졌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1,340만톤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POSRI는 중량 등 품질미달 비(非)규격 수입 철강재가 유통시장을 교란함은 물론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사고(’13. 7),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14. 2) 등 부적합 철강제품 사용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저가의 부적합 철강재 수입이 늘고 있는 데에는 우리나라 품질인증제도 상의 기술적인 보호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국내 수요자는 철강재 구매 시 ‘KS 동등 이상’의 규격 정도만을 요구할 뿐이어서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특히 원산지표시 훼손 및 위조, 롤마킹 도용 등 부적합 철강재 유통에 대한 정부부처의 감시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표준을 기술적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적극 활용하여 수입방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례로 인도네시아 SNI, 인도 BIS, 브라질 INMETRO 등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자국 기준에 부적합한 철강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단체인증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학회, 업계, 단체 등에서 자체규격을 제정하여 무역장벽으로 교묘히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POSRI는 우리나라 정부와 협회, 기업들이 국내 철강제품 경쟁력 강화, 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KS와 같은 품질인증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S 커뮤니티 운영’, ‘KS 이용 활성화 운동’ 등을 통해 KS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저품질 非KS 제품 유통 근절 등 감독·감시 기능 강화, KS표준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주도 단체표준 설정 및 조기 정착, 국내 표준의 글로벌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