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국회의원 및 포스코·현대제철 노조, 정부에 철강업 종합대책 요구
“K-스틸법, 5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여전히 깜깜이, 산업 회복 골든타임 놓칠라”
여야·라이벌 노조까지 뭉쳐 정부에 한 목소리…포항·광양·당진 철강도시도 대응책 요구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 및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소속 노조가 산업 위기에 빠진 철강업을 정부가 나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실질적 철강업계 지원책 및 신속한 K-스틸법 시행령 마련, 고용안정 등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휘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 권향엽 국회철강포럼 연구위원, 포럼 소속 이인선, 김정재 의원 및 비소속인 김장겸 의원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 주요 철강노조는 “현재 철강업 상황은 개별 기업 및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규제 강화 등 복합 위기 및 도전이 산적한 가운데 현장의 노력과 비용절감 성과 만으로는 위기 돌파가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휘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양대 노총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위기가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라며 “철강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스틸법 시행이 약 두달 가량 남은(5월 말 시행) 가운데 시행령 준비 및 발표가 미뤄지고 지원 수준도 당초 업계 기대 수준 및 국회의 초당적 협력 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우려 속에 이번 노조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부 대응책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더 큰 규모의 종합책인 K-스틸법 관련 대책은 대략적 정책 내용 윤곽마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철강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 규제 속도 조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노조 측에서는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이 “지금 철강산업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뿌리를 흔드는 국가 안보의 위기"라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재만 현대제철지회장은 “전기료 인하, 친환경 전환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서는 국회철강포럼소속 어기구 의원, 이상휘 의원,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 신현덕 당진상의 회장 등이 국내 제철도시 주요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K-스틸법 시행령에 대한 실질적 지원 내용 포함 및 신속하고 대규모 지원을 바란다는 기자회견이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