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정보 및 무역보험 사고정보 공유를 통해 사기수출 근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세청과 함께 불법 무역·외환거래 근절 등 대외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0일 금요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및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뉴엘 등 일련의 무역금융 사기건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체제를 공고화하기로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 무역보험 지원내역 및 무역보험 사고정보 공유, ▲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 등 관세청의 수출 지원정책 홍보, ▲ 수출입 AEO 공인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우대 등이며, 관세청은 ▲ 무역보험공사 제공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 조사 정보 공유, ▲ 국내 기업의 연간 수출실적 자료 공유, ▲ 수출입 AEO 공인기업 명단제공 등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를 지원하며 해외지사와 신용조사기관 등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40만건에 이르는 수입자 신용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사기건 사전 적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관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및 분석 노하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융합하여 기존 일회성 적발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거래 근절 및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법무역거래 기업에 대한 사전차단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실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