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응 놓고 우왕좌왕, 명확한 내용 몰라
행정 편의보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적용 시기도 비수기, 재고 문제 최소화해야

  컬러강판 업계가 강판 두께 기준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강판 두께를 늘리고 도금량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등의 방향성은 국내 철강업계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컬러강판 업계와 패널업계 모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업계 내에서 불만인 점은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일정 등 내용에 대한 불확정성 때문이다. 업계 특성상 재고 문제 등에 대해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업계 내에선 재고 비용 등 일부 산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내용과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 유예기간에 대해 법제처 심의나 타 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행정편의 문제로 등한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보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적용 시기도 예정대로 7월말에서 8월초가 될 경우 비수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더욱 어렵다”며 “행정 편의보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