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당초 일정은 7월말~8월초 시행
업계 의견 수렴 후 타당성 검토로 일정 지연
도금량 등 의견 결과 및 시행 날짜 아직 미정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기준두께 개정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7월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개정안을 시행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컬러강판 업계와 패널업계에서 아연도금량 등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문가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각 업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국토부가 예정했던 날짜인 7월말과 8월초 시행령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재고 문제와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정 수정은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심의 등이 필요하고 외적 요인이 많아 국토부에서도 일정 수정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재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컬러강판 및 샌드위치패널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일을 10월 정도로 늦춰주길 바라고 있다. 그만큼 재고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7월말에 시행될 경우 컬러강판 업계와 패널업계 모두 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연 제품에는 기존 0.3~0.35mm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고 소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재고 비용과 0.5mm 제품 생산 등에 대한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업계에서 제출한 도금량 기준 제정 등도 검토 중이지만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업계 내 관계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