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인상 후 2개월 만에 또 올려
韓, 日 등 FTA 체결국에는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

  인도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철강 수입관세를 인상한 지 2개월만에 추가 인상이라는 고강도 수입규제책을 내놓았다. 관세 적용이 되지 않는 FTA 체결국에는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 6월에 수입관세가 소폭인상됐지만 수입대체 효과가 적다는 판단 하에 불과 두 달만에 2.5~3%씩 인상키로 했다. 관세 대상은 판재류와 봉형강류이며 기존 10% 관세율이 12.5~13%로 높아지게 된다.

  인도 철강시장은 지난 2006~2011년에 연평균 17.7% 성장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철강 소비량이 1억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의 산업화가 가속화 될 경우, 성장잠재력은 더 클 것이란 예상이다.

  이로 인해 인도 철강업체들도 설비 현대화 및 확장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부채 부담과 철강 수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재무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산 철강재 유입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 지난 6월 수입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인도 철강업계가 요구했던 인상률보다 낮았고 자유무역협정인 CEPA 체결국인 한국과 일본에서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볼멘소리가 더욱 커졌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4.5%에 달하면서 수입규제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지난 4~5월 철강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55%가 증가했는데, 일본 수입이 111%, 한국 수입은 51%가 늘었다.

  이로 인해 인도 철강업계는 수입관세 재인상과 일부 품목에 대한 반덤핑 과세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산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더 높여 막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JSW의 Sajjan Jindal 사장은 "철강 수입의 50%가 FTA 체결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관세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가동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입관세 재인상 조치에도 인도 철강업체의 부진이 지속되면, 인도 정부의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추가 인상조치 또는 최악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세이프가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올해 들어서도 인도 세이프가드총국에서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포함해 총 3건을 조사한 바 있다.

  KOTRA는 현재의 상황이 2009년도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당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철강이 인도 국내가격의 80% 수준으로 대량 유입되자 열연강판 등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돼 1건이 실제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