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복지 예산 사상 최고치, 일자리 예산도 크게 증액

◆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선택은 확장적 재정정책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6월, 7월 메르스 사태로 극도의 소비부족에 시달려 2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
 제1의 수출시장인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 폭락 등을 겪으며 성장세가 꺾였고 올초부터 거론되어왔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연말대선이 있는 내년보다 올해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내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내수는 침체돼 있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9%에 이르렀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또한 총지출 증가율 3%, 총수입 증가율 2.4%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이 다소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 재무건전성 악화... GDP대비 국가채무 40%대

 올해 국가채무는 예상치 570조원보다 25조원 늘어난 595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0조원 더 늘어난 64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7%수준으로 예상됐지만 38.5%로 2.8%p 커졌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40.1%가 예상된다.

 경기침체로 예상한 만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고 메르스로 인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위해 무리해서 추경까지 편성한 결과다.

 재정적자도 크게 늘고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33조4,000억원 적자에 GDP대비 -2.1%에 달하는데 내년에는 37조원 적자에 -2.3%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이를 -0.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복지 예산 사상 최고치... '청년고용절벽 해결'에도 초점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부피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은 2.0% 줄였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올렸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