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용역 결과 이달 말 발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포함되면서 최종 반영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철도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철도사업으로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가 포함됐다.

  현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이번 연구 용역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고시될 계획이다.

  만약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호남~제주 고속철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과 대안노선의 지형·지질조사 및 사업기간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 해저터널 사례조사와 시설구조·방재·안전 등 기술적 조사를 수행하고 여러개의 대안노선을 도출,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토공간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제주 해저터널 건설 이후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호남권에서는 지역차별과 개발소외에서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주~호남 해저터널 사업이 제3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사업이 이뤄지면 제주 섬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현재 추진중인 제2공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해남과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까지 167㎞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지상 66km(목포~해남), 해상 28km(해남~보길도), 해저 73km( 보길도~추자도~제주도)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0년 교통연구원은 제주~호남 해저고속철도 사업기간은 11년(타당성·기본·실시설계 3년, 순수공사기간 8년)으로 예측했으며 사업비는 약 14조6,000억원으로 추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