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5개 인증 13개로 축소,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 절감 기대

  공공조달을 위한 입찰을 할 때 납품업체에 대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보유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이 주어져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개선되면 우수 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현재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19개 법정인증과 ‘건’, ‘K’, ‘Q’ 등 민간인증을 평가에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인증은 제외한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개선은 업체의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필요한 비용 10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