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한전, 산업용 전기료 이대로 괜찮나?

돈 버는 한전, 산업용 전기료 이대로 괜찮나?

  • 철강
  • 승인 2015.12.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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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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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강 산업이 경기 침체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연탄 및 LNG 등 연료가격 하락으로 한전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 부실기업 탈피를 명목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팍팍 올렸던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는 10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인상돼 거의 두 배 이상 비싸졌다. 특히 2011년 8월 이후 5~6번의 전기료 인상을 통해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 줬다.

  한전이 적자와 부채 등을 문제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면 고수익을 내고 있는 지금 산업용 전기료 일부를 인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OECD 국가들 대비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많이 저렴한 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료 대비 산업용 전기료는 OECD 국가 중에서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한다. 본 기자도 산업용 전기료를 내리고 주택용 전기료를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반대다.

  하지만 한전이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들의 전기료를 일부 낮춰 도움을 주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 일일까?

  국내 대부분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땐 제품가격에 번개같이 반영되지만 내릴 때는 굼뜬 것처럼 산업용 전기료 역시 내릴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전기료를 조금 내려주면 전 분야 산업에 걸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다.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철강업계는 연간 약 420억원의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알지만 철강업계나 국내 산업이 전반에 걸쳐 시황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만이라도 전기료를 일부 낮춰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전의 영업이익 10조원, 아마 내년에도 이러한 한전의 고수익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들이 배당 파티를 벌이기 전에 국내 산업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한 번 쯤 돌아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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