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시장 전면 개방키로...대형 전력 소비업체 직거래 확대
기존 전력직거래, 산업계 실익 전혀 없어...직거래 비용 대폭 낮추기로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능을 조정키로 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력판매(소매) 시장을 산업시설 등 대형 소비처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간 개방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력판매 시장은 각 발전회사들이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도매로 팔면 이를 한전이 사들여 다시 기업과 가정 등에 소매로 판매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전력판매 시장이 개방되면 한전뿐 아니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다 팔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연간 3만kW 이상 대형 소비자의 경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지만 한전을 통한 구매비용보다 직거래 비용이 더 비싸 전혀 실익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 직거래 비용을 대폭 낮춰 민간의 전력 직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 대형 전력 소비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전력직거래가 가능했었지만 실익이 전혀 없었다"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력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시 전력구매 방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기업에게는 전력비용 최소화 및 전력비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상세 추진계획에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력판매 시장 개방과 함께 지붕 위 태양광발전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전기를 만들어 쓰는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직접 이웃이나 기업 등에 파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도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는 가스공사가 전체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포스코나 SK E&S 등 일부 발전ㆍ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 가스를 직접 들여오기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민간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해 시장에 경쟁 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