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닥공’인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닥공’인가?
  • 박진철
  • 승인 2015.12.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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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철 기자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다. 언제나 앞서나갔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도 2030년 탄소배출 예상량(Business As Usual, BAU) 8억5,100만톤 중 37%를 감축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산업계와 경제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였던 감축 목표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국가다. 탄소 배출권거래와 관련 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우리 정부는 꾸준하게 강도 높은 감축안을 밀어붙여 왔다. 마치 요즘 스포츠 용어로 자주 쓰이는 ‘닥공(닥치고 공격)’ 전술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1월 개장한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거래 규모는 올해 마지막 달인 이달까지 겨우 100만톤으로 100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대부분 기업이 정부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철강금속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배출 전망치를 비롯한 여러 통계 오류와 신증설분의 배출권 전망치 미반영, 선진국과 국내 산업계의 발전 속도 및 부가가치 차이 등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비철금속 부문 업종별 할당량 산정에 근거가 됐던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가가치 전망은 철강업종과 비철금속업종을 구분하지 않은 1차 금속산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강업종 대비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비철금속업종은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요구받았다.

  결국, 부당한 통계 오류와 과도한 목표치에 신음하던 비철금속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계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해왔지만 그 어느 것도 정부의 결정을 돌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닥공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게 산업계 요구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통계 오류와 과도한 감축 목표에 신음하고 있는 산업계와 경제계를 안심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라도 감추고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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