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다발사업장 등 공표
철강·비철금속업체 사업장 21개소 포함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2014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됐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포함)을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이 공표는 사망자 등 재해자 수가 ‘0’이 되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 지면에 실린 표와 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편집자 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근로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산재 미보고,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75곳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

 여기에는 철강·비철금속업체 사업장이 21개소나 포함돼 있어 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全) 산업 기준으로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204곳으로 이 중 철강·비철금속업체 사업장이 10곳이나 됐다.

 특히 전년도 전 산업의 평균 재해율 0.53%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재해율 5~10%인 사업장 9개소에 (주)나스테크와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축로보수공사 현장]가 포함돼 있었다.

 2013년 사망재해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2014년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됐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은 총 11곳이었는데 이 중 철강·비철금속업체 사업장이 무려 5곳이나 포함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12.1.1.~14.12.3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전 산업)은 45곳으로 철강·비철금속업계에서는 5개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부제철(주)이 위반횟수 17회로 전 산업 사업장들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전 산업)은 7개소로 철강·비철금속업체로는 포스코 1개소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내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2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한 각종 정부포상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가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다발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