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세청 세수확보에만 혈안

 국세청은 최근 성실신고 유도와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 매진해 세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등 능동적 지원 실시, 납세불편 개선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 납세협력비용 감축 사업과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회생노력 사업자 적극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한다고 했다.
　　
 특히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역점 추진한다. 탈세 엄정 대응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 스크랩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경기 모 철 스크랩업체 대표는 “거래명세서, 거래 통장사본 등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철 스크랩업계 관계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혹은 고의적인 탈세 주범 내지는 공범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모 철 스크랩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공감할 법·제도 도입은 뒷전인 채 오로지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듯해 보인다”면서 “탈세자 색출에 앞서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업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법 개정 및 보완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