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강관, WTO 환경상품협정 대상 품목에 선정

무계목강관, WTO 환경상품협정 대상 품목에 선정

  • 일반경제
  • 승인 2016.0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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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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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성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

  한국산 특수강 무계목강관이 세계무역기구(WTO)환경상품협정(EGA: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2016년 2월 15일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17개 WTO 회원국이 EGA 협상에 참여해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논의했던 품목으로는 대기오염관리,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정수처리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집진설비, 생물학적 여과장치 등이었고 이 중 통상차관보 주재 민관TF 협의를 거쳐 46개 품목을 제안했다. 여기에 특수강 무계목강관이 포함된 것이다.

  특수강 무계목강관은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강관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특수강 무계목강관 수출량은 전년비 33.4% 감소한 15만6,232톤을 기록했고 미국(63.7%↓,4만8,822톤), 사우디아라비아(138.7%↑, 3만4,498톤), 베트남(24.9%↑, 1만1839톤) 등이었다.

  WTO EGA 협상은 WTO 회원국 환경상품 분야 품목 무세화를 추구하는 복수국 간 자유화 협상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품목에 포함된 환경상품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와 수입 시 6.07%(평균관세율) 관세가 없어진다. 해당 품목이 관세 없는 완전경쟁 돌입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유리한 제품은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일부 경쟁력이 부족한 품목은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WTO는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환경상품협정 제12차 협상을 열고 환경상품 품목 명단에 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품목별 지지의사 확인과 세부표기 단일화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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