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경기 안정·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중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리스크로 중국 성장률 둔화,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높은 수준의 가계·기업 부채 등을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 및 관리해 단기적으로는 통화·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구조 개혁 정책을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2016년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성장률 둔화,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침체,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의 리스크 요인이 국내 수출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가계·기업 부채가 민간 소비와 투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