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한민국, 법 집행·처벌 강화가 우선이다

안전 대한민국, 법 집행·처벌 강화가 우선이다

  • 철강
  • 승인 2016.02.17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새벽 대만 남부를 강타한 진도 6.4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사상자의 대부분이 융캉구 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웨이관진룽(維冠金龍)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총 4채로 구성된 이 주상복합 건물은 이번 붕괴로 ‘두부빌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은 지 22년밖에 안된 이 건물은 시공업체인 웨이관건설이 자금난에 몰리면서 부실 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할 수 없는 식용유 통 등이 벽안에서 발견됐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철근 등 불량 자재를 적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다른 건물들이 크게 붕괴되거나 부서지지 않아 부실 자재 사용 및 시공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보면서 과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대형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최근까지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 많은 관련 제도와 법이 제개정 됐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실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중 건설자재 품질과 성능 기준, 그리고 대상 품목은 강화됐다. 특히 원산지표시법도 상당 부분 의무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부적합 건설자재, 철강재 사용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울산 삼성정밀화학 SMP 물탱크 붕괴 사고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 물탱크 제작 시 사용돼야 하는 고장력 볼트 대신 약 4천 여 개의 일반 및 규격 미달 수입 볼트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일어난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에도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부적합 수입 H형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듯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다분한 건물, 구조물 공사에 여전히 불량 부적합 건설자재, 철강재가 사용됨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철강협회 등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만 해도 상주 감리 공사 규모를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컬러강판 품질 기준도 강화했고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를 늘리고 통일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하지만 이런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량 부적합 철강재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 그리고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건설용 강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하는 제품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량, 부적합 철강재가 발 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