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인하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한 中
인민일보, 관전포인트 8개 제시

철강금속업계 관심사 '공급 개혁'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兩會)가 3일 개막된다. 바오치(고도 성장, 保七) 시대가 저물면서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해결책을 수립할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50bp(1bp=0.01%p) 인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준율 인하로 약 7,000억위안(약 130조4,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되어 단기적 시장 수급 불안정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이 '단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준율 인하를 경기부양책으로 반기지 못하는 이유는 위안화 추가하락, 부동산 버블 형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기 때문에 양회에서 나올 정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인민일보는 양회의 관전포인트로 8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철강·비철금속업계를 비롯한 우리 경제계가 주목하는 것은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계획)'과 '공급 개혁'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급 개혁'은 '13·5규획'의 핵심이다.

 발전방식 전환, 지속가능한 성장, 소강사회(모두가 잘사는 사회, 小康社會) 건설을 목표로 하는 '13·5규획'은 국유기업 개혁, 금융체제 개혁, 공급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급 개혁'은 과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달리 기업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낙후 산업은 도태시키는 한편 창업·혁신을 격려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 공급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중국 국무원은 철강산업과 석탄산업을 '공급 개혁'리스트의 가장 앞에 위치시켜 철강의 경우 1억5,000만톤의 과잉 설비 도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180만명의 철강·석탄산업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내 1,000억위안(약 18조6,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