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설비 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2016년 기대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설비 투자액 대비 부족액이 1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16년 설비 투자 전망치 3.5%를 이용해 산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설비 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 기준 설비 투자도 3% 수준의 기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설비 투자 침체가 길어지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돼 고용과 성장 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이처럼) 중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고용 증가 등을 통한 체감경기 상승을 위해 설비 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신성장 산업 지속 발굴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사업화 추진 ▲국내 수요 확대 및 FT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외수 침체 극복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경기 회복에 대응한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 성장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국내 주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투자가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국내 총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1985년 28.6%에서 2001∼2013년 7.5%로 감소했다.

  또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악화 등 수요 부진으로 설비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분기 2.2%를 저점으로 4/4분기에는 3%대에 진입했으나 전기 대비 기준으로 2015년 4/4분기에 0.6%로 다시 낮아져 전기 대비 성장률은 미약하다. 또한, 2015년 4/4분기 수출 증가율은 -11.9%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경기 도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 1월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한편,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2016년 1월 126.8%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지표가 금융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향후 경기 전망 불투명과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 지속으로 전반적인 설비 투자 규모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경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