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리 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조사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했다. 2011년부터 지속돼온 2~3% 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은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으며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 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이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 철폐, 노동 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로 나왔고, ‘소득 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 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는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에는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 활성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 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했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경제 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 재편(98.4%)’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 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 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