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구조적인 장기 불황’… 전경련, ‘국민 경제인식’ 설문조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에 회의를 나타내는 등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의 앞날도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국민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 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 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 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재 경기 침체를 대내외 요인들이 총망라된 동시다발적인 위기로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 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 의식 감소(22.9%)’ 순서로 답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연구기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올해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나타나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63.7%)은 ‘1~3% 미만‘을 가장 많이 택해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3~5% 미만’이 29.5%, ‘5~7% 미만’은 5.1%, ‘7%대 이상’ 1.7% 순이었다.

  한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 조기집행, 금리 인하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률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도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는 금리 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42.7%), 노동 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42.0%),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 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 창출(60.8%), 노동 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